검색결과
-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주요 사업 상반기부터 시행!▲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이라는 뼈대 완성 후 유례없는 속도로 세부 실행계획까지 내놨다. 2주 만에 전략구상에서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 경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핵심은 ▴조기 추경 ▴조기 시행 ▴조기 체감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다. 이날 보고회는 실과에서 마련한 4대 분야 72개 실행계획 보고에 이어 조기 추경 등 재원 확보,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되었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 방안까지 마련돼 곧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은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마련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756세대로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가 본격 이행되고, 이외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고 사업비를 이번 추경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시군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시킨다. 공직에서는 부모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보육 휴가 등을 시행한다. 도청에서 시범 운영 후 모델을 완성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시범사업 운영 지원,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초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하며, “저출생 위기는 이미 시작됐으며 현재 저출생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모두가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들이 저출생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고, 아이 낳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홍보에도 집중해야 된다”며 “초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예산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3~4월), 저출생과 전쟁 현장 토크쇼(4~5월), 국회 세미나(5월) 등을 개최하고 5월 중 경북 주도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
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2차 사업대상자 모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물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2022~2023)와 비교해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완화됐다. 유의할 점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고, 지난 1차 사업 수혜 종료자도 재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우리 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영주시의 미래는 여러분입니다”…市, 지역인재 정착에 총력(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경북전문대학교(휴천2동)와 6일 동양대학교(풍기읍)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역대학 재학생 지원사업과 시 전입시책 등을 안내하며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시 인구정책을 주관하는 미래전략실 직원들과 각 대학 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타지역에서 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기숙사(전‧월세)비를 지원하는 기숙사비(전월세비) 지원사업과 지역 출신이 지역대학에 입학하면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영주시는 타 시‧군‧구에서 영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고 지역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에게는 기숙사(전월세)비를 매년 100만 원씩 재학기간(4년기준 400만원) 동안 지원하고, 영주지역 출신이 지역 대학에 입학하면 생활자금으로 매년 50만 원씩 재학기간(4년기준 200만원) 동안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중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지역학교에 개설해 학생들이 쉽게 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캠페인에 함께한 지역대학 학생처 관계자들은 대학생 대상 지원사업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직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학생들이 시로 전입해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역대학 재학생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의 안정적 존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관외주소지 대학생들의 적극적 영주시 전입유도로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수는 10만749명으로 매년 1천여 명씩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여건을 조성해 외부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8월 21일까지 대상자 모집(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천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천816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는 총 208명의 청년 월세 지원을 목표로 국·도비 포함 총 4억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실적(7일 기준 90명)이 저조하다. 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영주시, 청년지원책 대폭 강화…50개 사업 164억원 투입(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새해 청년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영주시는 출산률 저하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분야 36억 원(22%) △주거분야 35억 원(21%) △교육분야 83억 원(51%) △복지·문화분야 8억 원(5%) △참여권리분야 2억 원(1%), 5대 분야 50개의 사업에 1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64억 원)보다 100억 원을 증액한 규모다. 우선 일자리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공모선정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만 총 6개 사업 40명을 지원한다. 기존의 초기창업자 위주의 지원에서 기창업자까지 지원을 확대해 조기 폐업이 많은 청년창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년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년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대상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규직프로젝트사업도 병행해 중소기업 취업난 완화와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고용지원금(기업) 및 근속장려금(근로자)도 각각 3백만 원씩 지원한다. 청년농부육성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등 청년의 창농 활성화와 영농정착, 영농기반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개 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CEO 성공모델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으로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을 통해 유능한 인력의 농촌 유입도 유도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대행단과 드론활동병해충방제단 운영을 시범 실시해 청년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까지도 도모할 방침이다. 주거분야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2개월,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청년 쉐어하우스를 지역 내 3개소에 조성해 외지 청년창업자나 관내 청년창업자 9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입주자 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지역 내 안정 정착과 상호교류도 지원한다. 영주시 소재 대학 재학생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지역대학 진학률 제고, 관외 주소 대학생의 전입 유도를 위해 올해 27억 6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숙사 또는 월세 비용을 연간 1백만 원, 생활자금은 연간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역산업 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학과 혁신 지원으로 5년간 총 33억 원을 영주의 미래핵심사업인 베어링산업과 연계한 동양대학교 스마트기계부품소재학과(베어링특성화학과)에 집중 지원해 지역 맞춤형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청년층 취업 기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3년간 총 45억 원을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추진으로 경북전문대학 호텔외식과, 소방안전관리과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일반인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청년쉐프야식거리·노유(老幼)복지 등 도시재생 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청년 인재 유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문화분야에서는 청년커뮤니티와 청년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년동아리 활동비를 팀당 9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기본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제공해 청년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이 2년 적금 시 1060만 원(근로자 360만 원, 지자체 700만 원, 이자별도)의 적립금을 수령, 사회초년생인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도 도울 계획이다. 참여권리분야에서는 청년종합플랫폼인 청년정주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창농을 위한 초보청년농부체험(연간 2회), 영상제작관련 청년로컬크리에이터양성(연간 3회), 청년창업멘토링(연간 2회) 등의 청년정주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번에 10~15명의 청년들을 참여시킬 예정이며 청년플리마켓, 청년문화클래스 같은 청년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하고 있어 지역청년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8기가 본격 시작되는 새해엔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2기 영주시 청년정책협의제를 1분기 내 발족할 예정이다. 박남서 시장은 “영주에서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청년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꼼꼼한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영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파이널24]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8월 26일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 의무화 등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방역뿐만 아니라 학사일정, 운영 등 대학가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이 있었다.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갔다. 또,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여파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갈수록 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더라도 낮은 수용률과 높은 경쟁률로 어쩔 수 없이 월세방을 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할 때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기숙사 수용률 등 학생기숙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기숙사의 공간협소 문제나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박상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이고, 그중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6.7%이다. 수용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 대학은 ▲서울대 ▲인천대 ▲부산대 ▲경상대 등 총 20개 학교이다. 동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5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 설치·운영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하한인 2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 운영, 비용 책정 등 주요 사안의 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더불어 학생 자치 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서영인 의장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지만, 월세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기숙사 수요, 선호는 매우 높은 상황에 놓였고 이는 교육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서울대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 수용률 향상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장은 “현재 서울대는 기숙사 자치회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운영·관리 심의 기구 구성 및 절차가 매우 복잡해 민원과 의견 처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심의 관리 기구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입법을 통해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앞으로도 청년 주거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이용호 의원, 실수요자 서민만 옥죄는 대출절벽,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 판![파이널24]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현금박치기’가 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듯 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은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월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왔는데 아예 그 사다리가 없어졌다. 도대체 일반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범죄자인가, 위법행위를 했나,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냐고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다”면서, “대출규제 강화는 빈대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 실수요자들은 이제 돈 구하러 은행에 전전해야 하고,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부동산·금융당국에게 묻는다. 돈 줄 막힌 실수요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전세대출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도 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점층적 개선방안을 내놔야지, 무턱대고 막아버리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가계대출 중에 전세대출이 왜 높은지,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에 있는 서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측면에서 과열된 시장의 규제나 관여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콘트롤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금융정책도 ‘누더기’로 만들 셈인가”라면서, “예고된 재앙은 그 사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고되지 않은 재앙이 무서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고, 서민의 주거·계층·신용 ‘사다리’걷어차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산구,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진[파이널24]서울 용산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 확산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 받은 임대인도 신청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용산 소재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중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예정)하거나 이태원 스타샵(Star# shop)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대인이 신청대상이 된다. 스타샵 프로젝트 참여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구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지원 요건 심사 후 임대인에게 2021년 임대인이 인하한 임대료 총액(50만원∼1000만원 이상) 구간에 따라 지원금(30∼150만원)을 10월 중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제출하는 임대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금 부정 수령 시 환수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상인들에게 지원금, 세제혜택만큼이나 절실한 것이 임대료 인하”라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뜻을 함께하는 임대인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이태원 상가 공실에 매력적인 가게를 유치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이태원 스타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타샵으로 선발된 예비창업자 20명에게는 임차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예정) 점포,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소상공인 교육, 창업컨설팅을 연계한다.
-
괴산군,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 강화에 나서[파이널24]충북 괴산군이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 조례 개정과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등 인구증가 시책을 강화한다. 군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체감도 높은 지원정책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먼저 전입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관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했으며,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자 지원 대상을 ‘모든 국적 취득자’로 변경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 밖에 부족한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전입대학생 관내 전·월세 주택 거주자 지원,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미전입자 및 대학생 등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특히 청년 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충북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9월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모바일 앱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괴산 인구증가시책”을 검색하면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앱을 통하여 결혼, 출산, 전입, 귀농귀촌 등의 시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콘텐츠별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자와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손쉽게 소통과 교류가 가능하다. 군은 관내 전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 설치를 독려하고 서비스 운영 후 개선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나갈 방침이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지역 내 전입자들에게 정착 기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모바일 앱 서비스 활용으로 시책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상반기에 인구증가 종합 계획을 수립해 8분야 22개 핵심과제 사업선정 추진관리 중이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행복보금자리사업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마포구,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완료˙˙˙사회적 고립위기 267가구 발굴[파이널24]마포구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위해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동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등 복지담당인력이 투입돼 지역 내 만 40세부터 64세까지 1인 가구 2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 간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 및 우편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 또는 내방상담도 병행했다. 올해 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자 조사 대상자 선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단전·단수되었거나 전기료·임차료·건보료 등이 체납된 가구 또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등을 추출해 이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또한, 복지관, 복지통장 등 지역의 복지공동체가 발굴한 고립 위기가구도 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별 생활실태, 주거실태, 경제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다세대·다가구 거주율이 78.3%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월세 거주자가 63.2%를 차지해 주거안정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의 63.75%가 경제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복지욕구로는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구는 복지욕구가 있는 가구에는 상담을 거쳐 공적급여 71건, 공공·민간서비스 60건을 연계했고,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위기관리대상 267가구도 발굴했다. 구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267가구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로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복지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안정망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전수 모니터링으로 위기상황 해소 여부를 꾸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데다 거주지 월세, 가게 월세,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는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에 처한 50대 1인가구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이 분을 동 사례관리서비스 연계대상으로 선정하고 주거급여, 특별생계비 등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